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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서 2011~2015년의 국세수입과 총수입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1년 총수입을 전년도 경기호조에 기인한 국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8.4% 높은 324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총수입을 행정부 예산안보다 8000억원 낮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8.4%)보다 하락한 5.7%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행정부 예산보다 5000억원 낮게 전망했다.

증가율은 2010년 8.0%, 2011년 8.2%에 이어 2012년 6.9%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즉, 2011년 연말일 공휴일로 인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월되는 세수(2조4000억원) 제외시 2012년 국세증가율은 4.3%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올해 높았던 임금인상율의 이연효과와 요율인상 등 제도적 조치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5.9%의 안정된 증가율을 보이며 행정부 예산보다 8000억원 높은 41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세외수입 등 수입은 96조5000억원으로 증가율은 지난해(8.2%)보다 크게 둔화된 3.3%로 예상되며 이는 행정부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2013부터 2015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6.3%로, 행정부의 6.5%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단, 2013년은 행정부가 국가 예산정책처보다 총수입의 3.3%인 12조원 높게 전망해 차이가 크다. 국세는 4조6000억원, 국세외 수입은 7조4000원.

행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수입의 낙관적 전망과 정부지분 매각의 집중 편성에 따른 국세외수입의 대규모 증가가 전제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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