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TV] 주요뉴스브리핑 "정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NSP통신 허아영 기자) =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주요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1.6%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김부선이 폭행 혐의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자신이 다쳤다며 사진과 글을 공개했습니다.


[뉴스1] 경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뉴스 2] 사회 일하는 청년은 10명 중 4명…청년고용률 10년째 40%안팎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국들과 비교 했을 때 낮은 수치로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50.9%보다 10% 이상 낮았습니다.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년층의 취업 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 개선효과는 미미했다”며 “장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3] 경제 공정위, 2014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10만개 기업의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7만4천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가 조사대상이며, 원수급사업자별로는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건설) 상위업체인 원사업자 5천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5천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뉴스 4] 정치 정청래 24일 만에 단식 중단 “박 대통령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24일간 단식을 마치며. 그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빨리 회복하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는 이날 24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5] 연예 김부선 “부녀회장이 폭행.. 녹취 있다” 증거사진 공개
김부선이 폭행 혐의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자신이 다쳤다며 사진과 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반상회에서 A씨는 김부선이 자신의 얼굴을 3차례 정강이를 1차례 때렸다며 김부선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선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부선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전 부녀회장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다. 나도 진단서 나왔다. 증인들도 넘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조만간 김부선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월 15일 주요뉴스브리핑 허아영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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