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내년부터 매년 30조원 규모로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이 첨단산업에 들어간다. 우선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7건이 선정됐다. 또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포용적 금융을 위해 저금리로 금융소외자에 대출을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엥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또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중심으로 혁신한다. 금융위는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의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금융소외자에게 최저 연 3%의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연 4.5%, 한도 500만원)을 신설해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연 4.5%,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리 부담을 기존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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