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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가 증인으로 소환할 대상 기업에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증인·참고인 선정은 각 당별로 취합 후 양당 간사 논의를 거쳐 이번주내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의 중점주제를 토대로 산업계 국감 대상 기업을 미리 소환해 본다. [편집자주]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유통 공룡으로 부상한 CJ올리브영의 이선정 대표를 국감 증인에 세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정무위 신청으로 공정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잇단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 명단에 이 대표가 올라갈지 재계 관심이 쏠린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형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도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플랫폼 독점 규제’를 꼽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라 금지행위 4가지 중 ‘멀티호밍(한 업체가 다수 플랫폼을 이용한 것) 제한’을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최근 자사 납품업체에 경쟁사 뷰티 행사에 불참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초 현장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에도 쿠팡 측 고발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CJ올리브영에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이어 발생한 갑질의혹 혐의로 이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 증·참고인 명단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 잇단 갑질 의혹…시장지배력 입증 관건

이번 CJ올리브영 국감이 열릴 경우 시장지배력 범위에 속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력이 입증돼야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 검토 후 지난 10일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관을 이날 CJ올리브영 용산구 본사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CJ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무신사 뷰티페스타 불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준법경영 추진 및 업계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력사 관련 논란이 제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업체가 특정된 게 아니고 아직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라 확인된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회사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무신사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신사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한 관계자는 NSP통신에 “뷰티페스타 준비 과정에서 일부 브랜드들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참여를 철회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로 인해 일부 참여 브랜드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신사 뷰티페스타 관련 공정위가 조사가 이달 10일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CJ올리브영의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 결과는 이르면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도 지난해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체를 압박해 자사 공급을 막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사 중이다. 쿠팡 측 주장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브랜드 다수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며 “시장 거래를 막을 정도로 (CJ올리브영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사실상 시장점유율 자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CJ올리브영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조3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기간 CJ올리브영의 국내 뷰티시장 점유율은 17.6%다. CJ올리브영 점유율은 ▲2021년 10.5% ▲2022년 12.2%▲2023년 14.9%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여기에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시장으로 한정하면 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7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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