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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일본의 미즈호 종합연구소가 2013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성장 전략의 수립·실행과 금융 완화를 중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는 자세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즈호 종합연구소가 3월 발간한 ‘2014년에 걸쳐 회복하는 세계 경제’에 의하면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지난해 +3.1%에 이어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2013년 후반 이후 세계 경제는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대차 대조표 조정이 진행되는 미국 경제의 회복과 신흥국의 견조함으로 인해 5년 만에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 절벽’의 일부를 회피할 법안이 연초에 성립돼 안정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급여 세금 감면이 만료 되는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상반기 가계 지출은 억제 기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상당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독일 등 건전한 국가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경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완만하게 성장 속도가 높아질 전망했지만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8.2%로 높아진 후 2014년 +7.9%로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NIES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는 선진국 수요가 주춤해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수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2.1%, 2014년 +3.5%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SEAN5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는 견조한 내수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이 2013년 +5.1%, 2014년 +5.3%로 5% 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경제는 긴축 재정의 영향 등으로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으로 인해 2014년 성장률은 +3.0%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브라질 경제는 투자가 저조해 당장의 경기에 정체감이 보임.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 등으로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이 +3.0%에 그치지만, 2014년의 성장률은 투자 회복 등으로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 상승을 둘러싼 문제가 얽혀 있어 미국채의 격하와 금융 시장의 혼란 가능성이 남아있다.

유럽에서는 총선거 (2월 24, 25일) 후 이탈리아 정책이 정체될 위험과 여당의 부정 헌금 의혹이 부상하고 있는 스페인의 정국 불안이 강해질 위험 등이 있어 이들이 다시 유럽 채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형편이다.

중기적으로 과잉 투자의 조정이 필요한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나 지속력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세계의 금융 · 자본 시장에서는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도 여전히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2년 4사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이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사분기에는 중국 등 해외 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작년 4사분기까지의 침체 영향으로 2012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0.8%에 머물 전망이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2013년도 상반기 (2사분기, 3사분기)는 경기 대책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 대책, 1월 11일 각의 결정)에서 추가된 공공 사업의 집행이 본격화되어 공동 투자의 증가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급 경제 대책에서는 5 조 엔 이상의 공공 사업이 추가돼 미즈호 종합연구소에서는 대책에 의한 실질 GDP 상승 효과를 종합하여 +1.1% 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 (2013년 4사분기, 2014년 1사분기)는 소비 세율 인상 이전의 막판 수요가 국내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 인상 (5%→8%)을 앞두고 개인 소비와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막판 수요가 발생해 2013년도 후반의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 종합 연구소는 막판 수요의 규모를 3 조 엔 미만 (GDP 대비 0.6% 정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1%로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한 코어 CPI (신선 식품을 제외한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4년도까지 제로 근방에서의 추이가 이어져 2014년도 중에 디플레이션 탈피에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핵심 CPI는 2012년도 ▲ 0.1%, 2013년 ▲ 0.1%, 2014년 +1.9%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 0.2%)로 예상하고 있다.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 지출,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을 ‘세 개의 화살'로 삼은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아베 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현재 엔화 약세 · 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세 개의 화살 중 금융 완화는 일본 은행에 의한 2%의 물가 목표 도입, 재정 지출은 긴급 경제 대책의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해 지금은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출동에 의한 수요 상승을 2014년도 이후에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베 노믹스의 성패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이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GDP 불균형 개선에 대한 기대를 초래하고 금융 완화와의 상승 효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이어졌을 때 디플레이션 탈피가 시야에 들어 오게 될 것이나, 그것은 몇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되는 2014 ~ 15년은 성장 전략의 효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성장 전략이 주효한 경우에도 2016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디플레이션에 1 ~ 2년 내에 종지부를 찍기란 쉽지 않다.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성장 전략의 수립 · 실행 및 금융 완화를 중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는 자세가 일본정부와 일본 은행에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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