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광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들의 내년도 외국인력 수요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업체 1541곳을 대상으로 ‘201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79.6%가 ‘2012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체당 평균 신청 예정인원은 3.5명으로 나타나 이를 전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제조업, 2011년 10월 31일기준) 3만6624개 업체에 적용시 내년에는 총 9만8881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치 않고 잠재적 수요인 미활용업체의 수요(中企 조사결과) 1만1685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11만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쿼터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와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수(고용 허용인원)에 대해서는 업체당 평균 3.7명이 허용인원대비 “부족하다”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허용된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中企중앙회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업체의 사유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업장변경을 해준 적이 있는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4.2%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의적인 사업장변경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사유로는 급여 등 더 좋은 조건으로 인한 사유(40.4%)보다 가족 및 친구 등 지인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사업장변경(57.0%)이 더 높게 나타나 외국인력의 정주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체결에 의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조사업체의 80.1%가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에 대해서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를 상호합의에 의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1.6%로 나타나 숙식비 공제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식비 공제기준 (中企중앙회 제공)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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