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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속에서도 독일이 통일이후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 회복세도 한 요인이었으나 노동제도 개혁 성공 및 양질의 직업 교육 시스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제고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독일이 경기 회복세외에 정책적 성공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열악한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실업률을 낮춘 만큼 한국도 고용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실업자 취업 유도 강화, 청년층 직업 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원은 24일 ‘독일의 20년래 최저 실업률 배경과 평가, 시사점’이라는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실업률 최저수준 달성에는 노동제도 개혁 성과와 양질의 직업 교육 시스템,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독일은 노동제도 개혁과 관련해 아젠다 2010(‘03년 시행) 및 단축근로제도, 근로시간계정제도 등을 실시해 구직 유도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아젠다 2010 시행 초기에 효과에 대한 의문과 노동자 반대도 심했으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시행을 지속한 결과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이 병행 실시되는 독일의 2원적 직업 교육 시스템도 청년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쾰른경영연구소(Cologne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평균 5%p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해 비용과 가격, 기술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년간 노동비용 증가율이 낮았고 물가 안정을 기초로 실질실효환율도 낮게 유지돼 독일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던 것이다.

김 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 시스템이 잘 정착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정책 등의 꾸준한 시행을 통해 근로 수요를 고취시키고 근로시간단축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업 증가에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올해 상반기 유로존 경제 침체 영향 등으로 독일의 실업률이 현재보다 다소 상승할 수 있겠으나 실업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장치 등으로 인해 그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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