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업권이 자체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평가를 실시,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발표 이후 최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설사 보증 PF-ABCP의 경우 원활하게 정상차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발행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관사 인수 등으로 투자자 미매입비율은 지난 3월 6%에서 5월 2.6%로 하락했다. PF-ABCP 발행금리는 1월 4.56%에서 5월 3.99%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건설업계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6월말부터 시행되는 1차 사업성 평가 이후에도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 평가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6월중 각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들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6월에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을 지난달 30일 완료헀으며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0.85%p 상승했다. 금융위는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부실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PF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시 대비 상당히 낮은 연체율 수준(2012년말 13.62%)과 함께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비율과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등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추진상황과 금융회사 연체율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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