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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오히려 국방부와 견원지간인 군인권센터에서 2021년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전년 대비 104%, 성폭력 상담은 66.7% 각각 증가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14일 군인권센터를 방문해 군인권 실태와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이자 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살, 사생활 침해 등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 부분도 적극 검토해 필요한 개정안들은 직접 대표 발의해 살피고 앞으로도 군인권 현안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인권센터는 2017년 103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708건으로 급증했고 피해 유형도 병역 부조리, 가혹행위 위주에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104%, 성폭력 상담이 66.7%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로 성범죄 2차 피해에 관한 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권한 강화 ▲군인의 순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보훈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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