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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가 지난해부터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김헌동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 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6월 말까지 2718가구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가구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반지하 주택매입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가구, 지상층은 2131가구다.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서 올해 4월 23일 매입 공고해 반지하 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 말 기준 638가구(28%)를 매입했고 이중 지하층은 284가구, 지상층은 354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 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 9800만 원이 소요됐으나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 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구당 평균 5800만 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 해야 함으로 공사에서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협의 중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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