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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가 증인으로 소환할 대상 기업에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NSP통신 취재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선정은 각 당별로 오는 20일 취합 후 양당 간사 논의를 거쳐 이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의 중점주제를 토대로 산업계 국감 대상 기업을 미리 소환해 본다. [편집자주]

10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근로자 권익·근무조건’ 관련 법안이 신규 법률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
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 예정인 가운데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이 국감 대상으로 지목된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근로낮 738명에게 임금·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에도 광주 소재 계열사 위니아매뉴팩처링 전·현직 경영진과 공모해 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위니아매뉴팩처링 공장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1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 회장 측과 계열사 경영진들은 임금·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쟁점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박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이긴 하지만 개별 자회사의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라고 해도 회사(위니아매뉴팩처링) 사장이 어렵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실은 보고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복기소에 해당된다고 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공판에서 박영우 회장 변호인이 70명에게 1500만원 이하 지급을 약속했다”면서 “직접경영을 한 박 회장이 임금체불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당시 박 회장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팩처링을 직접 경영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박 회장 심문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오는 11일까지 대법원 상고 예정이다.

◆ 1년6개월 임금체불 생활고..변제계획안 언제쯤?

피해 노동자들은 약 1년 6개월간 임금 체불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지난 3월 구속된 박 회장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도 변제 계획안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강남 대유타워 건물을 670억원에 매각했단 보도가 나오면서 변제계획안이 나올거란 예측이 나왔지만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 추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영 불찰을 사과하며 해결 방안으로 ▲몽베르CC 매각 ▲성남 R&D센터 매각 ▲멕시코 공장 매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달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국회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다. 이날 금속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의 근원인 박 회장의 보석 요구를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과 시민 3000여명은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노조는 지난 3월 종료된 국민동의 청원에서 “대유 위니아 전자 및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700억 가량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실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청원서를 등록했고 2만8968명이 동의했다.

위니아그룹의 협력업체는 163개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702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금속노련은 대유위니아그룹 가전3사의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달 기준 노동자 2000명, 체불액 1000억원에 달하며 누적된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인 위니아는 현재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는 조속한 M&A를 위해 지난달 27일 노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체불임금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니아 노사는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체불된 임금 삭감에 대한 협조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항 재검토 등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위니아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0월 해체됐고, 과거 계열사도 매각 또는 법정관리 중이라 박 회장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경영정상화가 되길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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