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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개인 자금이 은행 중심의 저축에서 증권사 중심의 투자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기존 역할을 넘어 고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 들어보니 “이번 개선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투협, 코스피 안정화 해법은 증권사 역량 강화…“금융지주 계열 이중 규제 완화 필요”

황 회장은 9일 국내 자본시장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모회사 규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자회사 증권사에도 사실상 중복 적용되는 구조로 인해 혁신기업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국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때 주요 금융 선진국 대비 증권·자본시장을 통한 비중이 낮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지주·은행이 하기 어려운 투자를 증권업계가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한다”고 이중 규제 해소 필요성을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제시된 개선 방향성에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위험자산 편입에 대한 보수적 운용 기조가 유지되면서 고수익을 목표로 한 투자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개선까지는 당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과거에는 증권사의 레버리지가 지주사로 위험 전이될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양측 모두 자기자본이 크게 성장해 부담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며 “지주와 증권사에 대한 별도의 위험가중자산 평가 체계가 확립된다면 모험자본 공급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상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 수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업권 전반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결합될 경우에도 1~2년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투자자산 비중 재검토…금투협 회장 “‘예금 쏠림’은 취지 어긋나는 일”

황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디폴트옵션은 원래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이자만 받는 예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취지 부합을 겨냥한 두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투자형 상품에 편입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과 위험자산 투자 70% 한도 규제 재검토다.

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기존 위험자산 투자 한도 비중이 높아 실제 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알파 수익을 제공할 여지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투자형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고객 보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청사진 제시…업계 “실행력은 입법·당국 협의에 달려”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영구 법제화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업계에선 개선안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실행 여부는 결국 입법기관과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이번 시장 개선 방향은 단기 차익거래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금투협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황 협회장은 개인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당국과 국회에 건의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의 경우 시장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추진은 증권업계 의지보다는 관계 당국과 입법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투협은 이와 함께 세컨더리 펀드(벤처투자 회수) 활성화, K-자본시장 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시장 건전성 제고 움직임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련 사안 모두 아직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청사진은 증권업계 역할 확대와 시장 체질 개선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국과 국회 설득을 통한 제도화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황 회장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과 대관 소통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후속 논의 과정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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