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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에 대해 논평을 통해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해 비록 주민 1명당 10만원이라는 일회성 소액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온 국민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결정이 당연한 것은 현재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최소한이나마 활력을 주기 위해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의 복지 제도나 경제적 방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라며 “즉 일부를 선별해서 지원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이 놀라운 것은 제한된 재원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인 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영할 만한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또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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