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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8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정책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과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공적 책임 영역”이라며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가까워졌음에도 구체적인 집행 방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통합을 중재했으나 지난해 11월 협상 과정에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인신협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별도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해 AI 기반 자율심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인신협은 “문체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자율규제는 타율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중재안을 거부한 단체에 대한 예산 조정 가능성도 정부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현재 집행 방향이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문체부 중재 과정에 적극 참여한 점 ▲자체 자율심의기구 정상 운영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유일한 자율규제 체계라는 점을 근거로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언론단체 간 갈등으로 단순화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은 단체 간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광고주 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구조는 자율규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언론 스스로 규율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율규제의 본질”이라며 “정책 판단이 외부 프레임이나 비공식적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율규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문체부는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와의 협의에 언제든 열린 자세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언론 자유 확대와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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