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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유로존의 재정 통화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중앙집권적인 정치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으나 이같은 작업을 중단하고 유로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기고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버드대 Robert Barro 교수는 10일 기고에서 유로화 도입은 귀중한 실험이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통화체제로 복귀하면 이탈리아 등 취약한 국가들의 국채 가치도 오를 것이며 통화체제 기능이 개선되면서 개별 국가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EU와 다른 관련 기관들은 유로화 체제를 확대하고 구제금융 규모를 키우는 데 더 많은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개별 국가 통화체제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영국이 유로화 가입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을 당시 본인은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 확대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유로존 가입과 동시에 유로존의 부실한 사회 규제 재정 등의 정책에 동참해야 하는 데 이에따른 폐해가 그 이득을 모두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단순히 유로화만 취할 수 있었다면 영국은 유로존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통화동맹을 맺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같은 일이어서 단일 통화체제는 불가피하게 최종대부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공동의 중앙은행과 결부되며 이러한 구조는 재정통합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의 폐해가 드러나 EU와 IMF의 구제금융 제공, ECB의 재정적 개입, 유럽 각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 등 이번 유로존 부채위기의 각 단계에서 정치적 대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정통합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제 유로화 동맹은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재정통합에는 이점을 갖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언어,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구가 하나의 국가를 조성하는 데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EU는 유로존 가입국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매우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나 유로존 탈퇴 방법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연스러운 방법은 재정적 기준이나 다른 경제적 기준의 미달 여부에 근거해 가장 부적격한 회원국을 가려내는 것이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실례로 그리스의 경우 명백히 부적격 국가 후보로 1970년대 이후 점차 재정적 통제력을 잃어왔음에도 불구하고 EU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 상당한 구제금융을 제공해왔다.

Robert Barro 교수는 더 바람직한 대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독일은 유로화와 1대 1로 교환되는 新마르크화를 발행할 것과 독일 국채 보유자들이 향후 2년 내에 유로화 채권을 新마르크화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독일의 유로화 표시 민간채권도 같은 기간 동안 新마르크화 표시 채권으로 전환되도록 하면 다른 국가들은 2년에 걸쳐 고유 통화를 재도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1유로당 1리라의 고정환율을 따르는 新리라화를 도입할 수 있는데 만약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이러한 수순을 밟는다면 2001년 유럽 개별국의 11개 통화가 소멸되었던 것처럼 2014년에 유로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별국이 자국 통화로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취약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달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잠재적 실질적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확대됐는데 유럽 정부들과 금융시장은 이러한 국채 가치 절하가 프랑스, 독일 등에서의 은행 파산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국채 가치 절하에 대한 우려는 합당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다른 취약 국가들이 장기적인 유로존 의무사항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舊통화체제는 일부 국가들에서 간헐적 高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결함이 있었지만 현재의 체제보다 나은 것은 분명해 새로운 통화체제를 공표할 경우 독일의 국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독일이 강력한 신인도를 확보하고 있고 더 이상 취약한 이웃 국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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