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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산하 월간 주민자치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강현석·최성·김형오 고양시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의 기조발제와 전은경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수의 사회로 고양시장에 출마한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 최성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김형호 무소속 후보 등이 상호토론 없이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발표와 사회자 및 고양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질·문답으로 진행됐다.

◆강현석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자의 주민자치에 관한 정견발표 내용

이제 정말 선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시장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봤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위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가 지켜보면서 동 주민 센터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많이 느꼈다.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동장의 큰 일 중 하나가 삐거덕거리는 것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가 되는 게 정해져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공무원들이 행사에 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100%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주민 자치위원회가 주체 주관이 되어 하는 것이 어렵다.

관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 보다는 주민 관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하고 하면 충분히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각 동에는 온갖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주민 자치가 잘 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데 보도블록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에서 결정한다. 그런 부분이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알아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

나중에는 큰 사업까지도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주민자치가 그 단계까지 가 야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잘 되도록 지원해주고 조율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의 많은 분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인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수준은 고양시시민이 전국 최고. 강남보다도 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리고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성 새정치연합 고양시장 후보자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발표 내용

최근에는 분에 넘치게도 고양시가 주거환경 교육 분야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는 다시 말해 주거환경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평가받은 차원에서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양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물어볼 때 주저 없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필요할 때 활용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자의 변화와 위원님들의 역할로 인해 좋은 평가. 많은 성과 중 의미 있는 성과는 지방자치를 전국의 최고 평가를 받았다.

송포동이 동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전국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 백석 2동도 마찬가지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상황이다.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본다. 공직자들이 더욱 더 시민들을 시장부터 공직자부터 변화해서 신뢰를 가지면 머지않아 선진 국가 이상의 지방자치가 시행되리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와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동과 위원님들 공직자와 시민들 사이의 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극복하기 힘들었다는 다시 4년을 맡게 된다면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이 쓰겠다. 위원의 역할, 위상, 참여, 공직자의 변화 등등을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쓰고 싶다.

◆김형오 무소속 고양시장 후보자의 주민자치에 대한 정견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맨 김형오입니다.

저는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10여 년간 행정학과 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억울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고충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를 자비로 운영하면서 14년간 약 4만 여건의 고충민원을 전액 무료로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자는 공동체 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는 최근 12년 동안 행정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 시장이 탄생되어 전시행정, 축제행정, 무능행정으로 행정도·산업도 정체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해박한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투철한 시민정신으로 무장된 제가 문화, 예술, 관광, 전시, 농업을 하나로 잇는 센터(CATEA)의 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특히 행주산성 일대를 관광 특구화 시켜 인사동과 민속촌, 뉴욕 소호의 거리를 옮겨 놓겠습니다.

폐교가 된 구 행주대교를 세계 최초로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브리지갤러리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WHO에서 수여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반드시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해 그 동안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운영해 온 모바일신문고에 접목해 시민과 함께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 된지도 어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관치에 짓눌러 하나의 유관단체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한 친 관변 단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그 근간을 찾아야 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를 대폭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격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각 구청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엄격히 심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주민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주민이 발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에 보내며, 각 구청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시청으로 보내 시청에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동사무소는 복지사무와 주민자치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삼봉과 다산의 민본애민의 정신을 실천하여 시민이 자유와 권리, 안녕과 평화를 누리는 “시민해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념과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행정, 고양을 확 바꿀 성장 동력을 가진 행정,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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