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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수백 명 청소년의 꿈을 단번에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 누적된 문제의 압축판이다.

본분을 망각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에서 비롯됐지만, 이면에는 회사 경영진의 얄팍한 이윤추구와 선원협회의 안전 불감증 행정, 해수부의 관료주의가 결합된 총체적 난맥상의 한 단면이다.

원인이 어디 그것으로만 국한되겠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자의 군림과 야합, 반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개인과 집단의 제 잇속만 챙기는 탐욕적 가치관이 세월호 사건의 진짜 배후 세력이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근본 가치에 대한 성찰과 바른 실천이 요구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프랑스대혁명의 구호로 천명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꼽고자 한다.

고귀한 인간의 자유는 집단적 차원서 자율로 나타나는데, 중차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나이어린 학생들을 실종시킨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게는 결정적으로 자율과 책임이 실종되어 있었다.

왜? 이윤추구의 시장논리가 과적금지의 안전 규칙을 핫바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까지 좀먹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 평등주의도 존엄한 가치다. 다만 강자의 강요된 정의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의 극한에 놓인 사람들을 좌절과 자살, 폭력으로 내몰게 된다.

정부의 과제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되 경제영역으로 제어해야 하고, 사회의 불평등 상태가 심해지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기획적 조정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정부와 시장, 개인의 삼자구도로 짜인 형세다.

정부가 강자를 위한 권력 행사에 주력하고 시장의 돈이 내부의 사적 이익추구를 넘어 학교와 종교기관 등 다른 사회영역으로도 침투할 때, 개인은 정부의 권력이나 시장의 금력에 휘둘리거나 이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사회는 이기심의 집결체가 되고, 효와 형제애, 정직과 책임, 배려와 보살핌 같은 공동체의 가치는 사장된다.

물론 정부와 시장의 고유 역할은 필요하다. 사회의 미래를 밝게 조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근본 조치는 정부와 시장, 개인의 관계를 정부와 시장, 공동체의 삼자구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지만, 건강한 미래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까닭에 이익 결사체와 달라야 한다.

내가 사는 고장서 나는 자유롭게 자아 고유성을 실현해야 하지만,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해악이 아닌 혜택을 주는 형태여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책임 등 미덕어린 행위에 대해 격려와 갈채, 명예가 주어지고, 탐욕에 기인한 제 잇속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불명예가 따름으로써 누구나 이기심을 절제하고 선행 일삼기를 애쓸 수 있도록 새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공동선이 추구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 프랑스대혁명의 세 번째 구호였던 박애(사랑과 자비, 인)를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누가 박애의 태도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에 나설 것인가?

당연히 국민이겠지만, 제도적 차원서 솔선수범할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가 근거다.

이런 문제 인식에 이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적 책무를 자각할 수 있다. 우리 먼저 변화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대적 비전을 자각하고, 집단지성을 이끌며, 자율성 속에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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