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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 노총)는 6일 공공기관 기관장 50% 이상이 관피아(관료+마피아)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문제와 실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이하 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등의 50% 가까운 인원이 정부관료 출신 ‘관피아’이며, 비 상임이사 25% 역시 정부관료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대 노총은 “정부의 38개 중점관리기관(주요 공기업)의 임원 중 관피아는 기관장 38명 중 18명(47.4%)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 관료 출신이며 비 상임이사 238명 중 74명(31.1%)이 기관관련 정부부처 관료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은 “관피아 출신 상임·비 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舊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통상(20명), 국토교통해양(19명), 감사원(11명)) 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해 공공기관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임에도 정부는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방치·조장함은 물론, 정부의 관료 낙하산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도 더욱 만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세월호 참사는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다”며 “정부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드시 이들을 발본색원해 공공성을 사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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