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IP통신) 류수운 기자 = “표준화의 공정 경쟁을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소비자들이 최선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 시장과 소비자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

고소웅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아태지역 정책이사는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이같이 정의했다.

BSA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CCC)와 함께 새 정부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제 표준화 전략을 통한 창조적 경쟁력 확보 제안을 위해 21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국제 표준과 정부 역할에 관한 글로벌 심포지엄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의 분석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정책 사례가 제시돼 새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오삼균 ISO·IEC JTC SC34 국제의장 및 ISO TC46 한국 의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승훈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국내의 표준 정책 최고 전문가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 다수의 해외 저명 인사들도 참여해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의 표준화 전략과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에서는 고소웅 BSA 아태지역 이사의 연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리차드 수트마이어 오레곤대학교 교수는 ‘표준의 힘, 중국의 국립 표준 전략 개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정보통신 기술 표준화 국가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브노아 뮬러 BSA 유럽지역 정책 총괄이사의 ‘유럽연합(EU)의 표준 및 정부 정책’과 잔 반 덴 벨드 前(전) Ecma Intl 총장의 ‘ISO(국제표준화기구)를 넘어선 글로벌 표준화 생태계’, 레이몬드 니머 교수(휴스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의 ‘조직화와 경쟁을 수립시키는 기술의 표준, 시장조건에 중점을 두는 사례 분석’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브노아 뮬러 이사는 이번 발표에서 “유럽 위원회는 최근 자발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표준화 및 표준의 자발적인 사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확인한 바 있고 기술중립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으며, 잔 반 덴 벨드 전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분야는 높은 수준의 혁신, 빠른 제품화 속도 및 글로벌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생태계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레이몬드 니머 교수는 발표에서 “표준이란 시장과 혁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정부는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중립을 위해 표준화 정책의 조직화 및 공식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표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나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적인 표준화기구를 통해 채택이 된 표준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그러한 표준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채택됐는지, 경쟁이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고소웅 BSA 이사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심포지엄을 통한 논의가 한국 정부의 혁신 정책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3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4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진행됐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