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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이동통신 시장이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다. 한 기업의 과도한 독주체제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이통시장이 5대3대2로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통신산업은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통신시장은 시장 고착화로 인해 서비스 개발 경쟁은 뒷전에 두고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확보에만 몰두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쇼크를 경험하게 된다.

통신서비스 개발 및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통신사들은 빨랫줄 장사라는 오명까지 안게 된다. 결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혁신서비스 경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평가를 급기야 내렸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 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며서 '이동통신 시장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3부 시리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다. <편집자 주>

① SKT, 점유율 50% 사수 위한 보조금 경쟁으론 희망이 없다

지난 2월 이통시장은 2/11, 2/26, 2/28 보조금 대란이란 용어가 난무했다. 3월 미래부의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앞두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이통사들에 의해 누리군들이 만들어낸 용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떳다방 보조금, 불바다 보조금, 호갱님 보조금 등 보조금 유형에 대한 신조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 결과 수많은 올빼미족들을 양산했다. 대규모 보조금이 주로 어둠이 짙은 시간에 진행됨에 따라 잠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조금 경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자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섰다.

2월17일 미래부와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대란은 최근 이통시장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50%가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점유율 붕괴를 막기 위한 SK텔레콤과 이를 공략하는 LG유플러스와 KT간 막바지 경쟁을 벌이면서 SK텔레콤에 의해 촉발됐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총량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입자의 증가율과 총 규모의 성장이 둔화되는 포화 상태이다. 점유율을 높이려면 타 회사 가입자를 뺐어와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10여년간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대3대2라는 구조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건전한 경쟁’이 봉쇄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통시장은 마케팅 경쟁 위주의 경쟁상황으로 SKT가 시장 점유율 50%를 고수하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 놓았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요금인하를 어렵게 하며 전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체감효과도 작은 요금경쟁 대비 우월한 전략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죄수 딜레마적 성격에 따라 모든 이통사업자가 상대의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경쟁구도의 개선 없는 소모적 경쟁으로 귀결되어 시장지배력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게 KISDI의 판단이다.

KISDI는 단말기 보조금도 경쟁의 혜택(보조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도시 보조금 정보가 높은 특정 그룹에 혜택이 편중되며, 단말기 과소비를 유발하며, 요금경쟁 여력을 소진하여 바람직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KISDI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은 ’04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라며 “가입자 기준 점유율도 최근 5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1, 2위 사업자간의 점유율은 일정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메릴린치(Merrill Lynch ‘13)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 수 기준에 의한 OECD회원국의 1위사업자 점유율 평균은 약 42.9%로서 SK텔레콤의 50.3%에 비해 약 7.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DI 관계자는 “LTE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그리고 수익성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 SKT의 50% 시장 점유율 고집 배경은?

2/11, 2/26 등 보조금 대란의 시작은 SK텔레콤의 박인식 사장이 미래부 윤종록 차관의 지난 1월 발언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윤 차관은 1월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통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없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 차관의 발언은 SK텔레콤을 겨냥한 것이어서 박인식 SK텔레콤 총괄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점유율 50%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윤 차관의 언급을 전면 반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SK텔레콤 박 사장이 시장점유율 50%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미래부와 대립각을 형성하면서까지 확전을 선언한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CEO 리스크로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50% 마저 하락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란 불안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SKT는 점유율이 0.01%라도 하락하면 다음날 대규모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풀어 점유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이통시장의 파이를 절대 나눠먹을 수 없다는 승자독식의 의지이다.

SK텔레콤은 이통시장의 3자 구도와 시장점유율 5대3대2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그룹의 캐시카우로 존재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모집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그룹관련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유선부문을 재판매하면서 과도한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자원 개발에 주력하다 원자재값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SK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1일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의 휴대폰 소매 판매망 SK텔레콤 자회사인 PS&마케팅에 1346억원에 넘겼다. 기존 도매 공급 채널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유통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포만 넘겨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속내로 인해 SK텔레콤은 보조금 대란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평균 최대 800억원의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50% 유지 전략으로 인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04년 5조4000억원 수준이던 마케팅 비용은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된 ’09년 8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2년 7조7880억원, 2013년 7조9452억원을 기록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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