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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사전 예방적 현장중심의 감독·검사·혁신을 강조하는 올해 업무 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제1목표-사전예방 금융 감독 강화

금감원은 올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 및 성과급 자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 지원 및 영업 자율성도 확대하며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패스포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제2목표-현장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감원은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중심의 검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 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도개식 끝장검사 실시한다.

또한 그 동안 실제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한다.

특히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 확대 실시하고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의 지원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추진한다.

◆제3목표-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서민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사정에 맞는 금융지원를 강화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임치료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등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시 기술력 평가결과 및 성장가능성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현재 임시조직 및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보호실’로 확대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기본 업무방향 제4목표로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을 설정하고 정보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해 ‘투명한 금융 감독’을 추진하고 외부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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