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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언급했지만, 5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우회적 방식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앱 개발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와 고용 여력이 약화되고,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우회 강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명령과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 행위와 차별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앱 개발사,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복금지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법이 존재함에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방치”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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