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중신용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대폭 낮춘다.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해 ‘금리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작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중금리대출을 총 31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금리를 최대 5.2%p 낮춰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핵심은 중신용자 중심의 공급 구조 재편이다. 사잇돌대출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개편해 정책 취지에 맞게 기능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돼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까지 취급기관이 넓어지면서 공급 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중금리대출 역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고 금리 수준에 따라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금융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 방안도 함께 공개되며 민간 금융권의 구체적 실행 사례가 제시됐다.
KB금융은 청년층 지원을 위해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아울러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청년 새희망홀씨Ⅱ’를 출시해 최대 5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자와 금융교육 이수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Step-Up·Step-Down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용 개선을 유도한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긱워커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300만원의 이륜차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신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의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
연체 차주 지원 역시 확대된다. KB금융은 자체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고령층 등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을 추진한다. 약 1만2000명, 2785억원 규모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채무조정과 함께 심리상담까지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전국 6곳으로 확대해 금융·정서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미소금융→은행권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해 고금리 이용자가 단계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KB금융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7조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과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중신용자 중심의 ‘금리 사다리’를 복원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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