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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소멸 문제는 국회가 사력을 다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우 의장은 “지방소멸, 균형발전을 의제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깊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가장 구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여서 국회가 사력을 다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의 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문위가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만들어 낸 좋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총 6개 분야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금융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지역투자공사 설립 ▲한국은행의 지역금융 지원방안 ▲ 지방은행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고, 지방소멸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 지방소멸대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제도개선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소도시권 단위의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소멸대응 관련 헌법개정안과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법인세 차등화 도입방안 등을 제안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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