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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오늘(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넥슨, 엔씨(036570), 넷마블(251270) 등 주요사 조합원 1078명이 참여한 설문을 바탕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게임을 규제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며 실질적인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기술 진보의 혜택이 개발자와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또 새로 설립될 게임진흥원에 현업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제공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용 유지와 노동 조건 개선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도 요청했다.

화섬IT위원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산업 내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위원장은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다자간 숙의를 통해 법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골든타임 대응으로 평가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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