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대출 및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최대 74조 5000억원, 보험업권에서는 24조 2000억원 등 총 98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정책 추경’에 준하는 성격으로 규정하며 확보된 자금이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부문에서는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관련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규모 금융사고 등 일회성 손실의 운영리스크 반영 제외 ▲해외투자 관련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확대 ▲내부 신용평가모형 신속 승인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은행 자금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수출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은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정책펀드·벤처투자·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AI 인프라 등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해 투자 범위를 넓힌다. LTV 60%~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3.5%에서 4.0%로 상향한다.

또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매칭조정 제도를 완화해 실제 투자 여력이 확대되도록 했다.

◆중동 리스크 대응…이미 13조원 지원

금융권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미 13조원 이상의 지원을 집행한 상태다. 은행권은 약 5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7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보험·카드업권도 보험료 할인, 유류비 캐시백 등 체감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과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금 공급이 실제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