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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제 개편안을 두고 “400Kbps 무제한 요금제는 국민기만”이라며 속도제한을 최소 1Mbps로 높이고 5G 요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400Kbps 수준의 QoS는 체감 효용이 낮고, 저가요금제 신설만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적용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3221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로 선택받지 않을 요금제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미 알뜰폰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저가 무제한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이동통신 3사에는 생색내기용 추가 혜택이 되고 알뜰폰 사업자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30GB 안팎인 현실에서 낮은 기본 제공량에 400Kbps QoS를 붙인 2만원대 5G 요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400Kbps가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편 효과로 국민에게 38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고, 통신 3사는 요금제 단순화와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쟁점은 결국 저가요금제의 ‘숫자’가 아니라 ‘실효성’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5G 도입 이후 통신 3사의 설비투자가 줄고 영업이익은 4조원대를 기록한 만큼 속도 제한형 저가상품 확대보다 기존 5G 요금 전반을 낮추는 방식이 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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