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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으로 공공 단독시행 방식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멈췄던 정비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운데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첫 사례다.

관악 난곡 A2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형과 사업성 문제로 3년 만에 해제된 곳이다.

이후 사업이 멈췄다가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도 대응 설계를 반영해 사업성을 다시 보완하면서 공공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심 내 정비사업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시행에 나선 만큼 일정 관리와 사업 투명성 확보가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작은 사업 규모에 따른 수익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조합 운영 전문성 한계로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면적을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도 기금 융자 금리를 조합 방식 2.2%보다 낮은 1.9%로 적용해 금융 부담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조합 설립 동의율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조정됐다.

이번 난곡 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에 나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절차 관리, 자금 조달을 함께 맡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통해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정비사업 물량을 더 빨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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