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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고유가·고물가 위기 대응책으로 전 시민 대상 30만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걸고 재정 중심 행정을 민생 지원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뚜렷하지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전시성 사업 폐지에 따른 가용 재원 확보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 시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치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철동상 대신 민생 우선…예산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

박 예비후보는 광양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기존의 상징물 조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는 공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 예비후보는 현재 논란이 되는 철동상 건립 사업을 정조준하며 “지금은 상징물이 아니라 시민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예산을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전환해 민생 현장에 즉각 투입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의 과감한 재정 역할’과 궤를 같이한다. 박 예비후보 측은 추가 세금 인상이나 새로운 빚 없이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정책의 선명성을 높였다.

기금 활용·비상 경제 협의체 결합…실행 구조와 법적 절차는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재원 마련의 핵심은 전시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이다. 여기에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권이 참여하는 ‘광양 비상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덧붙였다.

다만 이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행정적 문턱이 높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이 조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고유가 피해 지원을 기금 사용 요건에 맞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철동상 건립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적 책임 소재도 유권자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지방비 부담과 사업 추진 권한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협치 여력이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설계 능력 시험대…단순 지원 넘어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박 예비후보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 지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임 후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했다. 말이 아닌 결과로 광양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3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광양시의 경직된 예산 구조를 얼마나 영리하게 재설계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회성 지원금이 고물가 장기화 국면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상 경제 협의체의 운영 실효성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박성현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광양의 행정 패러다임을 상징물 중심에서 시민 삶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실제 이행 여부는 기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 확보와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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