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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노후 기반시설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유지관리 방식과 재원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는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설 노후화와 기후 영향이 겹치면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정안과 운영 방식 개선 방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장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한다. 논의 결과는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유지관리 재원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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