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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 증가율이 설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여신 확대 여지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 목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은행권 여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약 절반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며 “향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별 대출 증가 여력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험 대출 중심 현장점검 착수

금감원은 고위험 대출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용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규 사항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용도 외 대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미시적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월 단위 관리 등 보다 세분화된 여신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 성과평가(KPI)에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대출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스뱅크 사고 계기…인터넷은행 전산 리스크 점검 확대

최근 토스뱅크 외환사고와 관련해서는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된다.

이 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가능성과 내부 통제 미흡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뿐 아니라 은행권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핵심 경쟁력은 전산 시스템”이라며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빚투’ 증가세 진정…“청년층 리스크 경고”

증권사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반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원장은 “증시 조정 과정에서 증가하던 신용융자가 최근 들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시가총액 대비 규모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 손실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자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반대매매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특사경, 직접 수사 확대…업무량 증가 불가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기존에는 검찰 지휘를 통해서만 수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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