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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Korea, 의장 정재훈)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정책 포럼 ‘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08’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IT 및 지식재산권 최고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IT 산업 혁신 및 지재권 보호를 통한 혁신 구현의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행사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형구 교수(충남대 법학)는 SW의 특허법적 보호 필요성과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률정책의 절실함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는 오픈소스와 법적위험을 주제로 SW 개발 및 이용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지식재산권적 관점에서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는 ‘상호운용성 - 혁신, 선택 및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선택 및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경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팀장은 장애인과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애인 또는 노인 등 사용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노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정재훈 BSA코리아 의장은 “IT 산업의 정책적, 제도적 성장 가속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와 산업 간의 상생적 협력 구조가 절실히 요구 된다”며 “코리아 테크 서밋 행사는IT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 이번 토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 구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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