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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세 번의 대책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은 더 커진 가운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어 고물가와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금리·환율 지표들이 크게 움직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11월중 15(주의단계)로 2025년 6월(18.6) 대비 상당폭 하락했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5년 3분기 45.4로 지난 1분기(43.9)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 부담요인 중 하나로 고환율의 장기화를 꼽았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환율 수준이 높음에도 대외지급능력이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쳐 고환율이 지속되면 신용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환율 상승폭이 컸던 2024년 4분기 중 은행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는데 전분기말 대비 자본비율 변화를 환율 영향에 따른 RWA(장외파생 포함) 변화, 자기자본 변화, 신용RWA(파생 제외) 변화, 시장 및 운영 RWA 변화 등으로 각각 분해할 경우 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환율 상승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세 번의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반면 비수도권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함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2025년 11월말 현재 43.3%)이 큰 폭 상승해 전고점(43.2%, 2020년 8월말) 수준을 상회하고 전체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34.2%(2025년 9월말)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다주택자 관련 세제 등 규제 강화 이후 서울 등 선호지역의 주택매입수요가 커진 가운데 서울 주택에 대한 외지인의 매입 비중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이어지면서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고점 대비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은 20% 내외에 달한다. 지역 주택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일관성있는 후속 부동산 조치가 필요하지만 취약부문에 대해선 미시적인 보완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총재보는 “주택가격 오름세는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의 주간상승률을 보면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거래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 다시 가계대출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대책은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불가피한 단기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대출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경우 부동산PF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미시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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