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세출 총 355조 8000억 원과 세입 369조 3000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인 357조 7000억 원 보다 1조 9000억 원 감소(감액 Δ5조 4000억 원, 증액 3조 5000억 원)한 355조 8000억 원이고 총수입은 정부안 370조 7000억원보다 1조 4000억 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조 3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재정총량
총수입은 정부안(370조 7000억 원) 대비 △1조 4000억 원 감소(국세 Δ2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조 3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정부안(357조 7000억 원)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감액 Δ5조 4000억 원, 증액 3조 5000억 원)한 355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 됐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는데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000억 원(GDP대비 △1.8%)으로 4000억 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514조 8000억 원(GDP대비 36.4%)으로 △4000억 원 축소 됐다.
한편,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제고,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 사업을 증액했고 정부안 대비 감액내역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 8000억 원, 사업계획 변경, 우선순위 조정 등 1조 7000억 원 감소 국채 이자조정 1조원 감소, 예비비 1조 8000억 원 감소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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