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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국 공산당 18차 3중전회, 즉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이라는 제목의 결의서를 채택해 개혁 심화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반적 체제 개혁 심화와 ‘공평’을 강조했다는 것이 이번 3중전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중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개혁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서서히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각)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 핵심인사 373명이 참석한 18차 3중전회의 주요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안정적 성장과 함께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전면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9대 중점사항을 선정했다.

3중전회에서 선정한 9대 중점사항은 ▲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를 통해 국가통치 체제와 능력을 현대화 ▲ 2020년까지 핵심 영역과 연결고리에 대한 결정적 성과를 도출 ▲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설립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 조정 및 감독 체제를 강화 ▲ 행정 집행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독립적 재판권과 감찰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의 사법보장 제도도 개선 ▲ 경제구조 개혁을 전면적 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제고 ▲ 국가안보체제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 ▲ 공유 경제(재산)과 비공유 경제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설정 ▲ 기존 국유재산 중시 경향에서 사유재산의 중요성도 강조. 즉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부각 ▲ 농민 재산권을 보호해 도농간 요소의 불평등 교환과 공공재의 불평등한 분배 현황을 개선 ▲ 재정, 세제의 과학적 개혁과 군 현대화 개혁 심화 등이다.

이는 지난 1, 2차 회의의 정책목표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면적 개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 및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방식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했지만 두차례에 걸쳐 기존 목표를 계승할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안건이었던 국유기업 개혁과 상속세 도입 등의 세제 개혁, 호구제 개혁 등은 거의 다루지 않아 기득권층과의 충돌을 피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다루지 않은 ‘호구제 완화’와 ‘1가구 1자녀 규제철폐’ ‘금융 개혁개방 확대’ 등이 추가적인 쟁점조치로 거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3중전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공평’을 크게 강조하며, 그 의미를 분배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반부패, 대외개방 등 경제 및 사회전반에 다방면으로 적용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우선 공평은 경제발전 성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의미가 크다”며 “농민의 재산권 보호 언급은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취약층을 우려한 것으로, 향후 토지 개혁을 동반한 새로운 도시화 정책의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분배의 성격외에도 공평은 경쟁·자원·개방·투명성 부문에서도 강조됐는데 이는 전반적 경제 사회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의미한다”며 “국유기업의 독점완화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디레버리징에 이번 회의의 핵심 이념인 공평과 직결되는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이 과도할 경우 성장 둔화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상해시와 충칭시에서 시범 도입중인 보유세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경우 파급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역시너지로 인해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그 파급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함께 내놨다.

이 연구원은 3중전회의 발표문에 군의 현대화 외에도 부국강민,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 부활도 언급됐다는 점을 들어 집권 후반기에 커진 자신감이 서서히 대외로 표출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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