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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혁신위원장 이종혁, 이하 혁신위)는 민생정책 1호로 ‘군 간부 복지와 처우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위의 민생정책 1호(민생데이 일환 정책)는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는 근무 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 발표하게 된 것.

자유통일당 혁신위는 이에 따라 ▲부사관 급여 20% 인상 ▲간부 복지 혜택 확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확대 등을 제안했다.

먼저 부사관 급여는 2020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230만원, 중사는 280만원 등 20%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병사와의 급여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간부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고취시켜 줘야 한다고 의의를 뒀다.

이어 간부 복지 혜택 확대와 부사관과 간부들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신위는 이들이 군 생활 중 학업과 가족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복지 수혜 제도를 구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기 복무에 따른 장려 수당 확대도 지적했다. 인신위는 현행 1000만 원으로 계획된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통일당 혁신위는 “현재 군 전력 핵심인 군 간부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통적인 부분은 열악한 처우 문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방의 초석인 하사관과 초급 간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 부여를 위해 급여 체계 개선, 복지혜택, 사회 진출에 따른 교육과 훈련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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