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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2011년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연구원 들의 노하우 축척과 연구의 연솟성 보장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2013년 7월 기준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원은 2011년 2665명, 2012년 2815명, 2013년 7월 현재 28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인원은 2011년 1760명, 2012년 2016명, 2013년 7월 현재 2233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86명, 108%), 건축도시공간연구소(41명, 132%), KDI국제정책대학원(92명, 192%), 한국교육개발원(327명, 267%), 한국교통연구원(162명, 14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63명, 126%) 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7~173명(8~167%)이나 더 많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증액규모에 제한이 있고, 단기연구과제수행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규모 확대로 인해 필요인력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확대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이다”며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면 꾸준한 노하우 축적과 연구의 연속성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적인 인사구조 행태가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정부의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국책연구기관이 노하우 축적과 연속성 보장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공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들의 75개 보고서 중 48개에서 229건의 표절의심사례가 발견됐고, 18개 보고서에서는 79건의 중복게재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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