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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계열사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 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실정입니다.

금감원 전자공시를 분석해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살펴본 결과,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만 포함했을 때보다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평균 1.94%P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P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 8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인데요. 특히 최근의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거짓 상품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 수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0만 원과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가격을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소인 가격을 표시하는 등 허위 가격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두세 차례씩 부과했지만 올해에도 거짓 가격 표시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십여 건에서 수십 건씩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들 업체들은 비슷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때마다 과징금 규모가 두 배 정도씩 늘어납니다.

▲ 고객이 청구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지난 6년간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1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손해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945억 원, 16개 생명보험사는 174억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자동차 누수 관련 신고가 2011년 이후 약 1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 제작결함신고센터에 들어온 누수 신고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005380)가 78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GM 214건, 기아차(000270) 187건, 르노삼성 16건, 쌍용차(003620) 8건이며 수입차는 49건이었습니다. 차종별로는 현대 아반떼가 403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고 싼타페 271건, 기아 K3 99건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이나 차량 누수 등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다음에야 마지못해 조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남녀 1000 명에게 물은 결과 20대의 44.5%, 30대의 43.3%가 지금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하다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35.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일부 반영되면서 ‘행복하다’는 전체 평균 응답은 41.5%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꼽은 사람이 4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분야로는 노후 불안이라는 응답이 20.3%로 1위를 차지했고, 자녀 양육과 교육, 일자리, 소득분배, 주택시장, 가계부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 노령층이 노후 준비 미흡으로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행복감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몇 년 전부터 미주 노선을 운항할 때 북극항공로를 이용해 연간 수십억원의 유류비를 아끼면서도 항공료는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미주 노선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유류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9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80억원을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2009년 인천∼뉴욕 운임을 224만원으로 9%가량 인상했고 이듬해에도 236만원으로 약 5%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뉴욕 노선 기준 평균요금을 2009년 약 224만원에서 2010년 약 23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북극항로는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공로를 말하는데요, 앵커리지와 캄차카를 통과하는 종전 항공로를 지날 때보다 비행시간은 30분가량, 또 그에 따른 유류비까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코스피가 급등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9포인트, 1.02% 오른 2040.96으로 장을 마감해 지난해 4월 3일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33일째 순매수를 이어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세워진 최장 기록에 하루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올라 삼성전자가 1.32%, 현대차가 0.5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6포인트, 0.27% 오른 533.12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일 종가보다 4원 70전 내린 달러당 1066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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