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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상품권’인데요.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한 뒤에 돈만 받고 상품권은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들어온 피해구제신청 500여 건을 살펴본 결과, 돈만 내고 상품권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약속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또 상품권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문을 닫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해 상품권을 쓰지 못한 사례도 1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구입처는 소셜커머스가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상품권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백화점이나 주유상품권 등 종이 형태의 상품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데, 이 소셜커머스의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종이 상품권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높은 할인율로 팔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상품권을 오랜 기간 나눠서 배송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가격 단위가 작아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 도매점에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품구입을 강요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년간 전국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을 납품하면서,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임의로 떠넘기고 대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주력 제품인 ‘산사춘’을 공급해주지 않거나 도매점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가 900만원 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밀어내기 관행이 드러난 생막걸리 매출액 27억 원에 대해 법정 최대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의 과징금 요율은 매출액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상면주가에 부과돼야할 과징금의 액수는 27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적자였다는 점,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3분의2나 감경한 공정위의 이런 행태도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 앞으로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입니다.

▲ 통계청이 전력난이 있기 훨씬 전인, 지난 3월 전국 9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등 녹색 생활 실천 여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먼저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였습니다. 2년전엔 57.4%였는데요. 4.4%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값이 비싸다는 것이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걸림돌로 값이 비싸다는 응답이 76%,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 비율도 조사됐는데, 조사 가구의 57%가 내복을 입는다고 답했고, 2년 전에 비해 8.6%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요일제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율은 13.4%에 그쳤습니다. 2년 전에 비해 4% 감소한 수준인데요. 요일제 참여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 1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대상 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 신고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6.3%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대표전화 1332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332로 신고하면 되는 내용들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입니다.

또,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어제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우유에 이어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우유업체들이 추석연휴 이후 우유값을 인상할 전망입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추석연휴 이후인 24일부터 우유가격을 올립니다. 인상폭은 서울우유와 같은 L당 220원 수준입니다. 매일유업과 빙그레도 같은 시기 우유값을 올리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달 30일 1L 흰우유 가격을 2300원에서 252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1포인트 상승한 2004.0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24포인트 오른 529.58포인트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1원 50전 내린 10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 뉴욕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등의 이슈를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심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12일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5.96포인트, 0.17% 하락한 1만5300.6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지수도 전일보다 9.04포인트, 0.24% 하락한 3715.97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역시 5.71포인트, 0.34% 낮은 1683.42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이날 미국 양적 완화와 시리아 사태 변수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1% 올라 6588.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는 0.02% 밀린 8494.00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30% 하락한 4106.6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 국제유가가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다음달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유)는 1배럴에 1달러 4센트, 0.97% 상승한 108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런던석유거래소에서 다음달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배럴에 1달러 13센트, 1.01% 급등한 112달러 63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값은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2월물 금선물가격은 전날보다 33.20달러(2.4%) 내린 온스당 1330.6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만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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