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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26년만에 완전민영화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ELS 관련 악재를 떨쳐낸 데다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으로 은행주가 연일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소송 상고

금융감독원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정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상고의 이유다. 함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좌우되는 소송이라 하나금융그룹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2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우리금융, 26년만에 완전민영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4%(935만 8000주)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블록세일)으로 매각해 공적자금 1366억원을 전량 회수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는 26년에 걸쳐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다.

◆한은 “주택가격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경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서 “향후 주택가격 하락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주담대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저출산 해결책이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을 경착륙시킬 가능성이 있어 양면적이라는 지적에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은행 이자이익 60조…당기순익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자이익은 59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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