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할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창조경제특위는 28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차 정책과제 26개를 확정했다. 이중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과제는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R&D지원시스템 혁신 ▲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다.

우선 ‘창업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은 창업과 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톡옵션제도 개선·코넥스 시장 활성화·크라우드 펀딩 도입과 재기를 돕는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스톡옵션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해 벤처업계로 우수 인재 유입 효과가 미미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발생 시 부과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주식 부여 시 주식 보상비용에 대한 회계 기준 개선 방안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투자 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 법인 투자 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 배제(창업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에 대한 개선과 선량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기업가치평가제도 개선과 재창업지원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는 ICT기반으로 전력수요관리를 확대하는 등 스마트그리드의 확대와 독점적 전력산업 구조의 개방을 통한 에너지벤처 육성, 농업과 ICT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농업벤처 육성,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사업 환경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은 산업현장에서 활용성이 낮은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성 강화, 에니메이션·드라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키로 했다.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은 국가기술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담기구 등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자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격 보유 인력에 대한 의무 고용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조경제특위는 벤처육성을 위한 중간 회수 시장의 육성, 대학의 창업기지화와 산학연 발전 방안, 각종 신기술 기반 융합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차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용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은 “이번 1차 정책 과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과 재도전, R&D 성과 사업화 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창조경제 실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