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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실패론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몸집을 줄인 보금자리론을 내놨다. 공급액이 줄어들었을뿐 아니라 공급대상 기준도 엄격해졌다. 한편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4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깐깐해진’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가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 규모는 40조원 줄어드는데 그중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5~15조원으로 줄어든다. 기준도 엄격하다. 연소득 자격요건(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을 걸고 주택가격 상한도 특례보금자리론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오히려 고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4년만에 최고치 경신한 은행대출 연체율

지난해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6%를 기록하면서 4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증권업계는 은행채, CD금리 등 기본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이자 부담으로 인해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 “0%대 성장도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4.1%에서 1.8%로 크게 떨어졌고 정부소비 역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도 2022년 3.4%에서 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연구기관들의 잠재성장률을 보면 후에 1%대,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온다”며 “저출산, 공급망 변동, 기후변화 등 여러 이슈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려면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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