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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한민국 세수 중 1%에 불과한 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김병욱 의원과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상속세로 기업 성장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상속세를)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황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원이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 원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기술 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병욱 의원(분당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박광온 의원(수원정),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받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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