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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동산 PF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사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에 비롯된 건설사,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책임을 전이하는 것을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난 것을 금융당국이 다 메꿔주는 방식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부동산PF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고 이어 지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금융사와 건설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사업장 정상화 제도를 통해 덜컥 먼저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된 것들은 민간주도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 재구조화 내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 우리 당국이 강한 신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도덕적 해이에 비롯된 건설사,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전이하는 것을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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