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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가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11만 6479가구 중 5만 799가구는 미착공된 것으로 드러나 기존물량을 소화도 못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 조치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으로 기존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인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LH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만9160㎡(59만5671평)를 매입해놓고도 미착공 돼 있었고 해당 세대 수만 3만 212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에 따른 LH의 2018∼2023년 7월까지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을 보면, 2018년 사업승인 1만3619가구에 미착공 366호(3%)에서 2019년 사업승인 2만9438가구에 미착공 5306가구(18%), 2020년 3만1228가구 중 미착공 1만3231가구(42%), 2021년 준공 2만4292가구 중 미착공 1만9160가구(79%), 2022년 1만 5102가구 중 미착공 1만199가구(68%), 2023년(7월) 2800가구 중 미착공 2537가구(91%)로 지금까지 전체 11만6479호의 사업승인 중 43.6%인 5만 799호가 미착공됐고 이 중 3만 2121가구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특히 전체 미착공 세대 3만2121가구 가운데 절반 달하는 1만4361가구가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발생했고 이는 3기 신도시 사업승인 물량 전체에 해당한다. 다만 승인 물량 중 인천 계양 2개 지구만 올해 10월 중 착공 예정이다.

미착공된 물량의 총사업비는 3조4785억 원으로 해당 기금은 사업에 제대로 투입도 못하고 있는 채로 이자만 올해 7월까지 30억 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등이 조치계획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지구에 이미 토지매입만 하고 미착공되고 있는 공공주택이 상당 수 있었다.

또 LH가 동 사업에 따라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민원, 문화재 발굴,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화성 태안3, 양주 회천, 음성 금석 등 48개 지구(블록), 3만9376가구에 달했다. 70만 평(232만120㎡)에 달하는 땅이 사업승인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취소된 것이다. LH는 사업 취소로 융자 원금 1조 905억 원과 이자 1420억 원을 반납했다.

화성태안3의 경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 끝내 사업이 취소됐으며 양주 회천 A19블록의 경우, 2009년 사업승인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18년 사업 취소로 LH는 융자 원금 310억 원과 이자 45억 원만 그대로 뱉어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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