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원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남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변화된 대한민국을 선언했다”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아 양국의 지도자급 양성과 교류를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국회 차세대리더포럼, 한중 고위 지도자 아카데미(회장 김종록)가 공동주최하는 ‘제8기 한중 고위 지도자 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강연이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규모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수출의 39.3%를 책임지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막중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존재감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상처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축제’를 추진해 총 1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해 사고 전 매출의 80%가량을 회복한 상태다.
이 장관은 “3고 복합위기에 따른 금융 애로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 기금 출범, 복합위기 대응 정책금융 80조원 공급, 벤처 투자기금 10조5000억원 공급 등을 통한 선제적 금융 공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업계 최대 숙원인 납품 대금 연동제의 새 장도 열었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 대금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납품 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도입하지 못한 제도”라며 “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낸 쾌거”라고 말했다.
벤처 생태계 선진화의 중요한 퍼즐인 ‘복수 의결권’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벤처 기업이 대규모 지분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를 한 측이 다수의 주식을 얻으면서 창업주의 주식, 즉 의결권이 적어지게 돼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로, 네거티브 규제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등이 제공된다.
미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보호·지원으로 쏠렸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은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3고 복합위기 상황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체감 경기 회복은 더딘 실정”이라며 “중소벤처 기업이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공정한 경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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