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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영국정부가 경제불황에 따른 긴축재정의 한 방안으로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자동인상을 폐지한다.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최근 연례 재정 심사에서 총 115억 파운드(한화 약20조원)의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자동인상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번 정부의 긴축재정 방안에는 복지비용 상한제나 국외 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 정부의 재정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이 증가하는 데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15년 5월 총선 전에 결정되는 2015/16년 회계연도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 이들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에 관해서는 새 정부의 결정에 맡기도록 했다.

오지 오스본 장관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은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들만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어 “공공부문 근로자들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해당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 자동인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와 함께 노동당과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건강보험서비스와 교육 등에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없다고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례 재정 심사 후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총 인력의 8%에서 10%가 삭감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및 삭감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장관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임금 동결 및 삭감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당수인 에드 밀리반트는 정부의 긴축재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자민 연합 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빌미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에드 밀리반트 당수는 현재 정부에 필요한 건 공정한 재정 지출의 방향이지 일시적인 적자 보전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설사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을 통하여 일시적인 재정 적자가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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