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경제채널 매일경제TV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 ‘고!살집’ 진행자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방송 오프닝에서 ‘해를 넘기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후영향을 짚어본다.
부동산 전문가로 개그맨 권영찬 교수(커넬대 한국캠퍼스)와 함께 ‘고! 살집’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고종완 원장은 오는 6월 2일 방송에서 공공분양을 추진 중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 교육청과 협의로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인근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와 학생 통학로 확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목표로 했던 사업 승인 일정이 미뤄지며, 5년간 50만 가구의 신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이어 해 넘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최근 주택 경기 불확실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공공분양 물량마저 줄어들게해 서민 주거난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특히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공공분양 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분양 아파트 개발 사업은 승인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지역 교육청과 협의로 교육환경평가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교의 통풍·조망·일조권 확보, 공공분양 아파트와 학교까지의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은 양측이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대표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고종완 원장은 이 외에도 이날 방송에서 다양한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소식에 대한 분석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전할 예정이다.
한편 매일경제TV ‘고! 살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송된다. 고종완 원장은 오는 7월 초 KT여의도웨딩컨벤션에서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NSP통신 유지민 기자(jmi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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