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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5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8일 법안 상정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둘째,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일 것 ▲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넷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또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매 절차 등에서의 우선매수권 부여,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적용,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다.

이 외에도 다섯 차례의 소위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최대 5억 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 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 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키로 한 것 등이다.

이번 국토위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안 외에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후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 24일 처리된 전세 사기 관련 법률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자세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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