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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6기통 디젤엔진의 SCR의 요소수분사 불법조작과 관련해 아우디(Audi) 루퍼트 슈타들러(Rupert Stadler)회장,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기술본부장,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열역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부터 2년 6개월 넘게 진행 돼 왔다.

지난 2023년 3월 28일 이 형사재판의 슈테판 바이커트(Stefan Weikert)재판장은 슈타들러 회장, 하츠 기술본부장, 파미오 열열역학팀장에 대하여 2023년 4월 25일까지 요소수분사 불법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하고 만약 자백하면 집행유예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4일 파미오 열역학팀장은 요소수분사 불법조작에 대해 요소수분사 조작이 위법임을 인식했다고 자백했다. 이제 관심은 내일(2023년 4월 25일)까지 슈타들러회장과 하츠 본부장이 자백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루퍼트 슈타들러(57세) 아우디 전 회장은 피에히 폭스바겐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후 2007년 전격적으로 아우디 CEO에 선임돼 11년 동안 재임하면서 Audi 5000 급발진 사건 이후 무너졌던 브랜드를 재건하고 그룹의 이익 창출 회사로서 급성장시킨 인물이다.

2015년 9월 18일 폭스바겐 EA189 4기통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른바 디젤 게이트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슈타들러 전 회장은 비록 아우디 차량에도 4기통 디젤엔진이 장착돼 있지만 자신은 재무통으로써 기술자가 아니라면서 조작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강변했다.

슈타들러 회장에 대한 기소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즉 4기통 디젤엔진 배출가스 불법 임의설정이 발각된 이후에 그가 유로6 6기통 디젤엔진에 요소수분사조작이 있음을 늦어도 2016년 7월에는 디젤엔진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한국과 유럽등에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미국수사당국이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의 요소수분사 불법조작,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선택적 환원촉매)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애드블루(Adblue)라는 요소수의 분사량을 줄이는 불법조작을 처음으로 적발했고, 뮌헨검찰청 키닝거 검사가 이어받아 조작의 실체를 밝혔다.

유로6(우리나라에도 적용됨)와 미국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려면 요소수를 많이 자주 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45리터짜리 큰 요소수 탱크를 장착 해야 된다. 이는 가솔린 차량보다 트렁크 스페이스를 추가로 많이 잡아먹어 판매가 어려워지므로 회사 마케팅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려 17년 전인 2006년에 요소수탱크 크기를 줄여서 독일 디젤 차량의 판매를 늘이기 위해서 요소수탱크 크기를 줄이고 요소수분사량도 줄이는 불법 조작을 하기로 담합 했다.

이와 같은 담합 사실이 뒤늦게나마 드러나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와 2023년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의 6기통 디젤 차량의 요소수분사 불법 조작은 아우디의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 열역학팀장 등 기술자들이 담당했다.

차량이 인증시험을 받는 시험실에 있는지를 감지해 인증시험시에는 시험모드(Efficiency Mode)가 작동되어 질소산화물(NOx)이 90% 이상 제거되도록 요소수가 머플러를 지나가는 배기가스에 충분하게 분사되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이른바 ‘Economy Mode’가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30%에서 70%만 제거되도록 요소수분사가 현저하게 감소 되는 조작을 했다.

아우디 본사를 관할하는 뮌헨 제2검찰청의 도미니크 키닝거(Domonik Kieninger)검사는 미국연방검찰과 지오바니 파미오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우디 본사, 고위 임직원들의 자택, 폭스바겐의 요청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미국 로펌 Jones Day 뮌헨사무소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키닝거 검사는 먼저 지오바니 파미오를 구속하고 아우디 기술본부장으로 그의 상관이었다가 포르쉐 이사회멤버겸 기술본부장으로 옮겨간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를 구속한 뒤, 뮌헨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던 중 증거인멸 시도를 녹음해 그마저 구속함으로써 수사의 정점을 찍었다.

뮈헨지법 바이커트 재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내일(2023년 4월25일)까지 슈타들러 아우디 회장이 요소수분사조작을 인지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만약 그가 자백하게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서 최고위급 CEO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초로 내려지게 된다.

슈타들러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검찰도 판결문과 유죄증거들을 국제사법공조절차 등을 활용해 입수함으로써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조사의 어려움으로 중지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향후 벤츠와 BMW에 대한 수사의 개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부도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의 요소수분사 조작의 디테일을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대기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는 써멀윈도우 불법 조작이 포함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리콜 방안을 승인해 주었던 과오와 유럽최고재판소(ECJ)의 여러 차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써멀 윈도우 불법 조작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과오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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